김치원 기자
LH 직원들에 의한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전수조사 지역과 대상을 3기 신도시 및 국토부 직원 전체까지 확대하고 있는 등 비상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광명·시흥 개발계획의 전면 수정은 물론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 공급과 기존 3기 신도시 계획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 지역을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도 LH 직원 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그의 가족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토지 소유자와 국토부 및 LH 직원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역에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4월 예정된 수도권 11만 가구의 신규택지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신도시 조성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업무인데, 오히려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나선 셈이다.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도 투기 의혹을 두고 토지보상 등에서 토지주 반발이 커져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택지를 공개하기 전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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